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부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부업의 수행 시간이나 장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업무상 지장 여부: 부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근태 불량, 생산성 저하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의 충돌: 부업이 회사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영업비밀·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또는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부업 활동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준수: 취업규칙에 '겸직 사전 허가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부업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부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업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겸직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부업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