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60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에서 '60세 이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연령 요건이며,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창업 형태(청년창업 여부 등)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청년창업기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에 해당하며, 60세 이상 요건은 이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을 의미하신다면, 해당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고려 중이시라면 대표자의 연령이 아닌 창업 지역과 업종, 창업일로부터의 기간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