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국했다가 출국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체류한 사실만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인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와 같이 단기 체류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국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자: 이미 국내에 장기 체류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시 출국한 경우라면, 출국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방문한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으나, 본인의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나 체류자격에 따른 변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