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폐업이나 경영악화 외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대상 해지 사유

1. 일반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해산(법인)
   • 공제 가입자의 사망
   •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지급 청구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 과세)

   • 경영악화: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직전 3년 평균 대비 총수입금액 20% 이상 감소)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에 영업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지하는 경우
   •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유: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유의사항

• 특별해지사유신고: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 해지: 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의 해지의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율 15%)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영악화 요건: 경영악화 판단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해지분부터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