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3년 만기 소멸성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3년 동안 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그 성격이 소멸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가입 기간으로 나누어 상각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골프회원권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 가입 기간에 맞춰 비용(상각비)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수익으로 가산)하여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처리: 회사의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간 배분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상각비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소멸하는 시점에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 이용 비용의 구분: 회원권 자체의 취득가액은 상각할 수 없으나, 회원권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라운드 비용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상여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상 불가능하며, 자산으로 계상한 후 세무 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