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한도 규정과 한도 초과 시 잔액의 이월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세액의 한도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세액 한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 120만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150만원

이월공제 가능 여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공제액보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주의사항

• 추징 규정: 공제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또한, 과소 신고로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