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착오에 의한 발급 허용 취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인정 범위 확대는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형식적인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형태 착오: 위탁매매와 직접매매, 용역의 주선·중개와 직접공급, 위수탁용역에서의 사업비 구분 등 거래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발급 오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와 매출세액 신고의 정당성을 함께 인정합니다.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해 발급한 경우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확인된다면 매출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인정은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착오를 인지한 즉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