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교육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 감면

기타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지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50%를 감면합니다.
• 의무 이행 지연: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예정·중간신고 관련: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