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처리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기한은 청구 유형과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목 및 유형별 처리 기한

1. 일반적인 경정청구: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 관련 경정청구: 정상가격 조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비과세·면제 적용 경정청구: 외국법인 등이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산입 제외 및 연장

• 보정 기간: 세무서장이 청구 내용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30일 이내)은 위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보정 기간만큼 처리 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됩니다.
• 진행상황 통지: 만약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불복 절차: 만약 2개월(또는 6개월)의 처리 기한 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판결이나 상호합의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인 처리 기한 규정이 준용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