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동시에 적용될 때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적용 순서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순차적 구조를 가집니다.

적용 순서 및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포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는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들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 중복지원 배제: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중복적용 배제 대상은 아니며,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주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적용 순서에 따른 세액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