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신청한 상태에서 국세청의 추가 징수 건에 대해 세무 대리인과 조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경정청구 신청 후 국세청의 추가 징수 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세무 대리인과의 조율 과정이라기보다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추가 징수 사유: 경정청구 심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청구 내용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경정하여 추가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율의 성격: 세무 대리인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를 구성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추가 징수를 예고하거나 통지한다면, 대리인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과세 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3. 진행 상황 확인: 경정청구 처리 기한(통상 2개월) 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진행 상황이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대리인을 통해 현재 심사 단계와 추가 징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징수 건은 단순히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처분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법적 대응 단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