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취득세 중과 면제 후 추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17.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 취득세 중과 면제를 받은 후 추징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제 조건 미충족: 취득세 면제는 이노비즈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폐업 또는 자산 처분: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2년 이내에 사업 폐업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3. 법인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재산 소유권 이전은 사업용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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