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역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입니다.

주요 면세 및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순수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의료보건 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과세 대상: 소독업과 병행하더라도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의 일부로 보아 면세될 수 있으나, 수입금액이 크거나 독립적인 청소용역은 과세됩니다.
• 주의사항: 소독업과 청소업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 대금을 구분하여 소독용역 부분은 계산서를, 청소용역 등 과세 용역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인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가 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해당 용역이 법령상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할 때 발급되는 것이며, 청소 등 과세되는 용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