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세무조정 시 유보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세무조정 시 유보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고, 리스기간 동안 실제 현금 유출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은 리스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으나, K-IFRS 제1116호 도입에 따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은 세무상 자산·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자본과 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1. 리스 개시일(최초 적용일)

   • 회계상 계상된 사용권자산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 회계상 계상된 리스부채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2. 리스기간 중

   •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 회계상 인식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 하여 부인합니다.
   • 실제 리스료 지급: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한 리스료를 비용으로 보므로, 회계상 비용 처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리스료의 차액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한 리스료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3. 리스 종료 시

   • 리스기간 개시일에 발생한 유보와 리스기간 중 발생한 유보액은 리스 종료 시점에 모두 추인(반대 세무조정)되어 소멸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의 핵심은 '회계상 자산·부채를 부인하고, 실제 현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나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리스계약이 세법상 어떤 리스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