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이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경제적 합리성: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단순한 자금 지원 목적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회수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수가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