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실효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모바일상품권 판매 회사에서 언급하는 '실효이익'은 통상적으로 '낙전수익(落錢收益)'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발행사가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로,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지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발행사는 이미 받은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발행사 입장에서 남게 되는 판매대금 잔액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흔히 낙전수익 또는 실효이익이라 부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거에는 낙전수익을 판매대행 수수료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품권 발행·판매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낙전수익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회계 및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의 범위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실효이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효이익은 고객의 미사용으로 인해 발행사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