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작성일자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동일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금액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