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했을 때 지방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법인은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인세액의 경정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액이 경정되어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그에 연동되어 과다 납부된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의 연동: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3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도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환급 절차: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액이 감액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다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등 특정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