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사업상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사업 관련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제받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지출액 전액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사 관련 지출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보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구분 처리: 홈택스 등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때, 과세사업과 무관하거나 불공제 대상인 내역은 '공제'에서 '불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