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자 10만원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5월 12일에 마이너스 발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중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정 발급 절차: 이중 발급된 건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취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입니다. 작성 연월일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