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은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이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

• 징수 사유: 환급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정해진 용도(국외 반출)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징수 대상: 환급받은 외국인 관광객 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합니다.
• 관련 절차: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르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징수합니다.

환급 제도는 사후면세제도의 성격으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