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한 배포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견본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물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된 거래에 포함된 재화: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예: 기증품, 할증품 등)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중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문화 관련 재화, 그리고 경조사·명절·기념일(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