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있을 경우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원칙: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예외(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등

주의사항

• 사업 관련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급자 요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산 및 재계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추후 비율 변동에 따라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