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차입한 금융기관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나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차입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금 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차입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영지배관계: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의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금융기관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출자관계: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이 해당 법인에 대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 기업집단: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이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금전을 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지배·종속 관계나 출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해당 차입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