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음식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는 행위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위반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는 메뉴판이나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행정처분 기준

해당 제도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 주의사항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가격을 미리 알 권리가 있으며, 실제 지불가격과 메뉴판 가격이 다를 경우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봉사료 처리: 만약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메뉴판에는 최종 지불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메뉴판에 기재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