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가 2026년 1월에 고정자산을 구매하여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 재계산 시점은 1기 확정신고인가요 아니면 2기 확정신고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면, 1기 확정신고 시점에 재계산 요건을 검토하여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매 과세기간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의 증감(5%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계산 핵심 요건 및 절차

1. 재계산 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2. 재계산 요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3. 신고 기한: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재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0으로 보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재계산은 예정신고 시에는 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변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재계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