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간병인 소개업 창업이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간병인 소개업)의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거나 본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나 임원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직업상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
• 관련 경력:
  • 직업소개사업소,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지도·훈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노동조합 업무, 사업체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창업 시 주의사항

• 본인 자격 확인: 만약 본인이 위 자격증(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상담원 고용 없이 본인이 직접 직업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시설 기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로 적합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대표자 및 임원이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위에서 언급한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