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보상 유형과 만기 보유 특약 여부에 따라 15%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감면 종합한도는 1과세기간 2억원, 5과세기간 3억원입니다.

1. 감면율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보상받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현금 보상: 15%
• 채권 보상: 20%
• 채권 만기 보유 특약 (3년 이상 5년 미만): 35%
• 채권 만기 보유 특약 (5년 이상): 45%

2. 감면 종합한도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 비자발적 양도에 해당하는 3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1과세기간 한도: 2억원
• 5과세기간 합산 한도: 3억원

3.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

• 취득 요건: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합니다.
• 양도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자경농지 감면 등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하고 감면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중 일부(3년 특약 위반 시 15%, 5년 특약 위반 시 25%)가 추징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