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하는 소급분 임금의 원천징수 및 원천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통상임금 소송으로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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