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시 일반과세로 발행된 영세율 세액을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얼마나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로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잘못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산세는 (① 무납·과소납액의 3% + (지연일수 × 22)÷100,000)와 무납·과소납액의 1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가산세는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