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프로세스 위반을 이유로 전수조사를 강요하며 퇴사를 압박하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정말 불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 압박과 해고의 구분: 회사가 전수조사를 강요하며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의 신중함: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면,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3. 증거 확보: 회사의 퇴사 압박, 전수조사 강요, 권고사직 거부 발언 등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부당한 처우나 해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근로자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