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무급 휴직 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이며 회사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산재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1. 무급휴직 중 산재급여 가능 여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산재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업무기인성: 업무상 유해 요인(물리적·화학적 요인, 신체 부담 작업,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 통지 절차

근로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 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의견 제출: 사업주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밝혀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4. 유의사항

•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증 자료: 산재 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 업무 이력, 유해 요인 노출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시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