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구분 78로 반송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고 부가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송한 물품(거래구분 78)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영세율 신고: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반송신고필증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구분 78의 의미: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반송'이라는 명칭 때문에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내용과 같이 거래구분 78로 신고된 반송 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