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102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의 숙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 되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직원 숙소(기숙사)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 법인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 여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사업용(기숙사, 사무실 등)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발급 의무: 임대인은 임대료(월세 및 간주임대료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 법인은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