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하여 지하수법상 이용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토지에 정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등)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현황 과세: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수조, 저장조 등),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과세 제외 요건: 해당 시설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상태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종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종료 신고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과세관청에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의 현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