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가 회사에 임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신한 근로자가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업무 시각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건강 보호 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에게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을 시키지 못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서류 제출의 의미: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은 해당 제도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임의로 모성보호 제도를 적용하거나 서류 제출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