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적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분할법인(기존 회사)에 잔류하게 됩니다.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승계의 원칙: 분할하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승계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거부권의 예외적 인정: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 통지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법인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승계 거부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계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