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급여에 포함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을 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별도의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 정산과의 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주유비 등)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적용 요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실제 소요된 주유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실비로 보전받는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주유비 실비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