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소액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 미지급 시 불이익: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함으로써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