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재보험금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 근로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을 합산한 후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구성요소

• 적극적 손해: 치료비(비급여 항목 포함),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입니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통상 65세)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등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산정 절차 및 공제 항목

1. 과실상계: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과실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산정된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2. 손익상계: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보상을 방지합니다.
3. 최종 지급액: (일실수입 + 위자료 + 비급여 치료비 등) × (1 - 과실비율) - 산재보험 기지급액 = 최종 근재보험금

유의사항

•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산정 기준이나 적용하는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장해 평가와 근재보험의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