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계약금 반환소송으로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사업분으로 전액 공제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소송의 목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지귀속을 판단해야 하며, 특정 사업에 귀속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원칙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수수료가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사업 중 과세사업(상가 등)과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등) 중 어느 사업의 매출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지귀속 판단: 소송의 대상이 된 계약이 과세사업분인지 면세사업분인지 명확히 구분된다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전액 공제(과세사업)하거나 전액 불공제(면세사업)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소송의 대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주의사항: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토지의 조성이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을 검토하여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