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구분기장 의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의 주요 내용

• 자산·부채의 구분: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과 그와 관련된 부채는 수익사업 회계로, 그 외의 자산과 부채는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합니다. 다만,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손익의 구분: 발생 원천이 분명한 개별 손익은 각각의 사업별로 귀속시키며,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 손익은 다음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1.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
  2. 공통손금(업종 동일 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
  3. 공통손금(업종 상이 시):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주의사항 및 의무

• 장부 비치·기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계산: 수익사업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합니다.
• 회계기준: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경리는 단순히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산과 부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리 의무이므로, 사업별로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명확히 구분 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