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하던 건물의 매입비용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 면적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보유하던 건물의 매입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수입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공급가액 비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2. 예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 1순위: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 2순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3순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주의사항:

•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문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합니다.
•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분 계산 생략: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