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산재 신청 사실이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 통보 절차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 불이익 처우 금지: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산재 처리를 방해하려 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급 휴직과의 관계: 무급 휴직을 신청한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한 무급 휴직 처리와 산재 처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상 재해라면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