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면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적용할 때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대가 기준: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간 환산: 신규 개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 전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사업장별 판단: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면제 범위: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적용: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임에도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