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근로관계 단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퇴직과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 실질적 퇴직 여부: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반복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지급 및 정산: 퇴직 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입사 경위: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되거나, 사업 양도·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재입사 과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퇴직 처리의 실질,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