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소견에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 정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의 상태 및 명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명과 현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찰 소견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치료 내용 및 경과: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투약 내역(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입·퇴원 요약지 등 치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근로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지, 혹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객관적 검사 결과: 질환 유형별로 요구되는 검사 자료(예: 근골격계의 영상자료, 신경기능계의 근전도 검사, 심혈관계의 심초음파 판독지 등)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원이나 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이전 진료기관의 기록을 활용하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시급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