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여부와 근속기간 인정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 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절차와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 및 신고

• 역할: 임금체불 진정,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 행정적 구제 절차를 담당합니다.
• 장점: 별도의 비용 없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용: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 등 행정적 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노무사 상담 및 조력

• 역할: 근로자성 판단, 근속기간 합산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대지급금 신청 조력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장점: 노동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지급금 신청 등 절차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활용: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 구성이 필요하거나, 사건 해결이 지연되어 감정적·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되, 조사 과정에서 근속기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거나 입증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