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지급금의 종류 및 요건

•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기준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지급 한도

•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급여별로 최대 23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각 항목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2. 청구서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판결문 정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접수 후 도산대지급금은 7일,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유의사항

• 대지급금 신청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회사가 도산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