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시작 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화해위로금을 받을 예정인데, 퇴직날짜 변경 없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를 통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 처리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직일과 퇴직 사유(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화해조서의 내용: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최초 해고일이 아닌 화해조서 작성일로 변경되거나, 지급받는 금원이 '임금상당액'으로 명시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 작성 시 금원의 성격이 '합의금' 또는 '위로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직복직 여부: 만약 화해를 통해 원직복직이 결정된다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재취업 시점: 화해 이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리고, 추후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나 화해 내용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